홍익표 "경찰, 수사공보규칙· 인권보호 규칙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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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경찰, 수사공보규칙· 인권보호 규칙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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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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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 추진하고 인권수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 모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화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됐고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사건 공보 규칙 제15조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장소·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들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면서 명백하게 관련 규정 위반을 꼬집었다.

또 "경찰은 3차 소환 시 밤샘을 포함,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심야 및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도 위반했으며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후 4차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검사 방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무리한 인권 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경찰은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뒤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이며 언론 또한 조회수 올리기 식의 무분별한 흥미 위주 도보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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