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하나한 따박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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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하나한 따박따박”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7.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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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보도’ 관련 언론사, 기자 개인 상대 법적대응 원칙 재차 강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치지 않으면서 따박따박 진행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29일 오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온라인 글과 말을 접수하는 계정을 연 후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월간조선, 채널A, TV조선 기자를 언급,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민사 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의 사실적 주장 포함)의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며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언론사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와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기자가 아닌 이들도 고소했다”며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gt04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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