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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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5.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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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대비…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가 장기간 발목을 잡고 있어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4월 말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통해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하고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중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운영,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 2월19일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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