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급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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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시작부터 '급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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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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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 규탄' 연좌시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이재명 방탄 사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 규탄' 연좌시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이재명 방탄 사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선출함에 따라 여야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운영·과방위원장에 이어 예결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고 운영위는 국회 운영의 주도권으로 대통령실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운영위원장에는 3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 관례상 국회의장이 제1당이, 법사위는 제2당이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게 관례였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

이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만 남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대회에서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강탈해 가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언론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남은 7곳 상임위원장 이번 주 내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차례 경고했듯이 이번 원구성 결과는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면서 "집권 여당답게 자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올 것"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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