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적법한 지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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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이첩 보류 지시 적법한 지시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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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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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혀져 군이 위협에 대비하는 강한 조직으로 나아가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사건 계요를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사건 계요를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21일 다시 한번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조속히 규명하고 이제는 재발방지 대책과 같은 미래를 행해서 우리 군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건 계요를 보고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언론설명 보고를 받으며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첫째 여단장은 입수 금지, 꼭 필요한 경우 장화 깊이 까지 들어가라는 지시가 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유와, 현장통제를 한 간부들이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질문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설명 했다는 설명을 듣고 제가 단호하게 재검토를 시키지 못하고 결재했으며 그 다음날 31일 12시 직전에 해병대사령관에 전화에 이첩 보류지시한 이유는 전날 보고 의문점을 확인하려 했고 그 전날 언론설명 자료 보고받을 때 대변인과 정책실장만 참석했기에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자가 배석하지 못해 법무관리자의 의견을 듣고자 보류를 지시했다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또 "8월 2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청에 이첩시도를 했다는 내용을 듣고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전화해 해당 조치가 무엇이냐고 토의하고 수사 지시했으며 이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조치 검토를 지시한 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8월 8일 법무관리단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해병대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검토해 타당한 결론인지, 필요한 부분에 등에 대해 8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수사단장을 불러 재검토 지시한 후 8월 20일 재검토 결과를 보고 때 두 명은 혐의가 특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지재하고 나머지 두 명은 혐의가 단정할 수 없어 뺐고 나머지 4명은 현재까지 해병대수사단에서 조사한 기록만 가지고는 혐의가 단정할 수 없어 그렇게 표시하고 6명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해병1사단장이 포함된 상태에사 이첩함"을 밝혔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정훈 대령이 얘기했지만 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혀져 우리 군이 위협에 대비하는 강한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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