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탄핵 청원 세계의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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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 탄핵 청원 세계의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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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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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청원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오는 19일 맞춰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 청원은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청원은 접수되어서도 안 되고 처리되어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라도 돼 있다"며 대통령 탄핵 청원 5가지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의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조항에 따르면 청원 처리의 예외 사안에 대해선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는 청원"임을 꼬집었다.

따라서 "탄핵 청원의 첫 번째 사유로 든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 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탄핵 사유들도 넌센스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안보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이런 전과 5범의 터무니없는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어오게다는 것은 넌센스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 청원을 제대로 읽허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의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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