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교육동공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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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교육동공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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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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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 간 신뢰 높이고, 또래갈등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 방안 등 제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 김석호 위원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논의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국민통합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 김석호 위원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논의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국민통합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 대한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보완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원회 내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을 보면 첫째 또래갈등의 심각성과 경중 등을 고려해 경미한 또래갈등은 먼저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해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학교 내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으며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김석호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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