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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보호구역·공사장 점검했더니…7000곳 안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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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보호구역·공사장 점검했더니…7000곳 안전 '미비'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9.2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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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들이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


정부가 6~7월 한 달에 걸쳐 전국의 위험·취약시설 4만7000여곳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약 7000곳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어린이보호구역 1만6855개소, 학교시설 2만154개소, 건설공사장 1138개소 등 총 4만7746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연인원 10만9762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점검대상 중 6966개소에서 안전상태가 미흡한 요소를 찾아 현장 시정조치했다. 633개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12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안이 심각한 19개소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장에서 소화설비 미구비, 안전시설 미비, 소화설비 점검표 보관의무 위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 관리시설에서는 관리 불량, 유통기한이 만료된 화약류 보관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6898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은 52개소로 조사됐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 6093개소와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32개소는 올해 말까지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인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번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과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결과 공개 및 보수·보강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노후·위험시설이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로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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