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내년부터 대출 권역 확 넓어진다…시·군·구→10곳 광역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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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내년부터 대출 권역 확 넓어진다…시·군·구→10곳 광역권 개편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1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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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권역이 기존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권역으로 크게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협은 조합이 소재한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거주 지역의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이를 10개 광역권으로 개편했다. 전국을 Δ서울 Δ인천·경기 Δ부산·울산·경남 Δ대구·경북 Δ대전·세종·충남 Δ광주·전남 Δ충북 Δ전북 Δ강원 Δ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권역 외 대출(비조합원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이번 대출 권역 확대는 그간 신협이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대출규제 차이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신협 수신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대출 수요는 제한돼 단위 조합이 자금 운용상 제약이 있었다. 신협의 예대율은 지난 2017년 75.1%, 2018년 74.8%, 지난해 71.9%로 꾸준히 줄었다.

영업지역 확대는 신협의 숙원사업이었다. 신협은 경영개선과 고객의 접근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영업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신협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대신 금융위는 신협의 여신 부문 광역화를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약속했고 이번 시행령이 나오게 됐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타 업권(은행, 저축은행 등)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업무 기준은 Δ대출취급시 사전심사 강화(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 Δ대출취급 후 사후관리 강화(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Δ금융사고 예방 대책(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 대책) 등이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신협도 다른 금융사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데 반해 그간 신협은 공동이용망을 이용하지 못해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을 통해 신협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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