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과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은 국가산업단지로 격상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익산시가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 및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동국가산단은 지난 80년대 수도권 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돼 지역의 생산·고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환경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시는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효율성 제고, 첨단산업 유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익산국가산단은 1974년 준공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생산거점으로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부족 등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했다.
이에 익산시는 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스마트가로등 도입 등을 계획에 반영해 근로환경을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유해업종의 단계전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던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격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만금산단의 개발·관리 업무와 권한은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전라북도→새만금청)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새만금청)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계획을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산단 간 손실보전 제도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손실보전 제도를 통해 지자체,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수익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이익을 낙후지역 산단의 분양가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산단 지정 이전에 지자체에 설치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한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면 손실보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