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 없애야"…주호영 "反기업정서로 경제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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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 없애야"…주호영 "反기업정서로 경제 최악"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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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경제단체장은 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1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3법 및 중대재해법 처리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최대한 막았다며 추후 보완 입법을 통해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과 간담회에서 "지난해 경제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의 영향도 많이 받아 유사 이래 가장 어려웠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무조건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법안 심리에서 (문제 되는 조항을)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는데 여전히 (경제계 및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투자할 때 가능하다"며 "정부여당은 늘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만 실제 행동은 '우회전 깜박이 켜고 좌회전하는 상황'이라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걱정을 국민이 공유하고 해당 목소리가 집권여당이나 청와대에 들어갈 때 정책이나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 같다"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 당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통과한 경제3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대야소 정치 환경에서도 기업과 시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에 애써줬다"며 "특히 최근 무더기 통과된 개정법 부작용을 우려해 상법과 일부 법안에 보완입법 발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경제계 대표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징역형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올 상반기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투자 활성화 사안 중심으로 입법 논의에 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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