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주택양도세 완화 없다…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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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주택양도세 완화 없다…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1.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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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다.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함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택 양도세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획기적인 주택 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무료 접종 결정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정책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백신 도입 및 접종 등을 위해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 만큼 예산 확보는 충분하다"고 했다.

또 그는 "코로나가 초래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필수노동자 보호법 , 교육안전망 내실화, 온종일 돌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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