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5000만원인데 지원은 300만원" 실내체육업계, 정부 상대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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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5000만원인데 지원은 300만원" 실내체육업계, 정부 상대 10억 손배소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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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와 변호인들이 12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시설 사업자와 종사자들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반발해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12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일반관리시설과 달리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총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서울시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200평 기준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2000만원 수준"이라며 "피트니스센터가 최소 5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부는 일괄적으로 300만원만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서울·경기 지역 확진자 중 댄스교습소와 실외골프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확진자 비율은 0.64%에 불과하다"며 "확진자 비율 1위인 종교시설은 7.7%, 지인이나 가족 소모임 비율도 2%가 넘는데 실내체육시설이 정말 고위험시설이고 집합금지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사업주뿐 아니라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강사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실내체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최근 뉴스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회식이나 모임을 했다고 나오는데 우린 철저하게 지켰다"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3차 집단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앞서 지난해 12월30일에도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감염병예방법 법률 자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연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앞 등 전국 여덟 곳에서 흰색소복을 입고 999배 집단시위에 들어갔다. 9인 이하 학생만 실내체육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하는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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