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검찰내전?…검사 "기록검토 제안" 수사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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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검찰내전?…검사 "기록검토 제안" 수사관 반발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1.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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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데 따라 그간 검사가 맡아온 기록검토 업무를 검찰 수사관이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선 검사 업무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반발, 실정법상 업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필요한 논의'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격론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작년 12월16일, 올해 1월 4일과 7일,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새로운 수사절차 시행과 관련해 검사실 소속 검찰 수사관이 기록검토를 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기록검토는 경찰의 사건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부분 등이 없는지 살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여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12월16일 새로운 수사시스템 하에서 형사부 검사실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제로 토론 발제를 하며,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검찰구성원 참여를 통한 검사실 근무 수사관이 작성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같은달 29일부터는 검토사항과 검토방법을 담은 기록검토서(체크리스트) 매뉴얼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박 지청장은 이와 관련해 기록검토서에 담을 검토사항 등 자료 제공을 검찰 구성원들에게 요청했고, "2월10일까지 모인 의견을 반영해 잠정 최종안을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선 수사관 사이에선 "검사의 일을 수사관에게 떠넘기려고 작정을 한 것" 등 반발이 나왔다. A수사관은 "경험 많은 수사관은 가능할지 몰라도 쉽지 않고, 오히려 일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적었다.

B수사관은 "형사소송법엔 '검찰수사관' 용어가 없고 단지 '검찰청 직원'일 뿐이다. 검사실에 참여로 근무하는 검찰주사, 검찰주사보는 오늘날까지 검사 주재하 피의자신문 및 조서 작성을 담당해왔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위법행위를 계속해야 하나. 형사부 검사실 논의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C수사관은 수사권 조정 시행에도 '검찰청 직원'인 수사관 업무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검사직무대리, 검사시보나 검사가 되는 게 낫겠다"고 업무 조정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수사업무가 줄어도 수사관 업무가 줄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검찰조직 인력 축소 개편' 보고서엔 그간 경찰에 전가했던 형집행 업무, 피의자 호송인치, 피의자 소재 수사 등에 검찰 수사관을 재배치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박 지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관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수사지식을 전수하고 검찰 업무 수행 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 위해" 이같은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시스템이 변화하는 마당이라 이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야 할 때"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실력 향상방향과 맞닿아야 하는 중요한 논제"라고 공감을 표시하는 검찰 구성원 댓글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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