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제 남은 건 '협력이익공유제'…문재인표 '재조산하'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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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제 남은 건 '협력이익공유제'…문재인표 '재조산하'완성 "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1.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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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만 도입되면 제도적인 면에서 '문재인 표 재조산하'가 완성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KBS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만 도입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골자인 '새로운 나라 만들기'(재조산하) 뼈대가 완성된다며 여권을 향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11월 정부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만들어 발표한 사실을 지적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협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대기업의 일방통행을 막고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권력기관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하고는 일단락됐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도 마무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족하나마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협력이익공유제'로 가자"며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제도 차원에서는 문재인표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는 위헌이라고 거부하고, 정의당은 한계가 있는 제도이므로 부자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격적 논쟁을 해보면 좋다"고 권했다.

그러면서 "180석이 있으니 가능하다"고 여권의 팔을 끌어 당겨 빠른 시일내 재조산하의 마지막 단추를 채울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6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남긴 방명록. (청와대 제공)

 

 

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사신이 서애 유성룡의 인격에 감복 "유성룡에게 국정을 맡기면 난국을 해결하고 혼란을 진정시켜 산과 강을 다시 만들 것"이라며 선조 임금에게 중용을 권한 글에서 유래한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 하나로 '재조산하'를 들었으며 2017년 10월 6일 유성룡 생가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 방명록에 "재조산하와 징비의 정신을 되새깁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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