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깐깐한 관료들 못마땅…재난지원금에 공매도까지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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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깐깐한 관료들 못마땅…재난지원금에 공매도까지 '어깃장'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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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벌어진 당정 간의 이견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를 놓고도 갈등을 보이면서 다시 불협화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가 대거 몰리고 증시 과열 우려까지 커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부활'을 둘러싼 당정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에 나섰다.

물론 민주당에선 공매도 관련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여권은 금융위의 결정이 탐탁치 않은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제도(공매도) 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시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또 공매도 재개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금융당국 등 정부도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공매도 재개뿐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도 당정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편성·집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정 형편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꾸준히 선별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권과 부딪혀 왔다.

앞서 당정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한 차례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대상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여야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차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홍 부총리와의 불협화음에 못마땅한 내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매번 반대를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며 "선별(지원)도 좋고 보편(지원) 좋은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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