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는 '남북 과속' 논란 없게…정의용, 美 사전 설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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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는 '남북 과속' 논란 없게…정의용, 美 사전 설득할까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1.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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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불거졌던 '남북 과속'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입장을 사전 조율하는 과정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핵심 역할은 한미간 의견 조율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로 합의 이후 북미협상 교착 상황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속도감 있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뜻을 비췄고, 이틀만에 외교수장을 정 후보자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과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협의를 자신의 성과로 강조하면서다. 이 때문에 '창의적 해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 촉진의 청사진을 그렸던 문재인 정부는 번번이 난관에 봉착해 왔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우회로'로 여겼던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 사안은 대표적이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 테이블 위에 꺼내놓지도 못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련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어김없이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점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가 저물고 바이든 시대의 도래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K5'(강경화 재임 5년)로 불렸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신 새로운 외교 수장에 정 후보자를 앉힌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재개에 다시 승부수를 띄울만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외교부 장관직에 오르면 조속히 바이든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유예와 대북전단금지법 등 동맹과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 당장 눈앞에 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설명하는 기회가 이른 시기에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외교 소식통도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 후보자의 대화상대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정책·접근법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대북 압박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 그대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전, 한국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미관계에 어떻게 속도를 내고, 남북을 바라볼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 후보자가 미국을 설득해 남북만의 사안에 대해 균형감을 갖게 할지가 관건이다. 이것이 정 후보자의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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