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게 터졌다'…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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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5.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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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종사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하는 아파트, 이른바 '이전특공'이 세종시의 급격한 집값 상승과 맞물려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실시된 지난 2010년 이후 나온 특공물량 추정치 2만5000여 가구 중 10년 동안 매매와 전세, 전·월세 등을 통해 거래된 아파트는 약 20%(5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로 특별공급을 받았으나 정작 수분양자는 서울 등 본래 주거지에서 출퇴근하고, 해당 주택은 세를 주거나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면서 취지에 벗어난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에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의 절반가량이 유령청사를 통해 이전특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세종시에 있는 전체 10만4383채의 주택 중 35.3%에 해당하는 3만6841채를 외지인이 갖고 있다. 전국 평균인 13.5%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외지인 보유 주택이 많다 보니 세종시에는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5%에 이른다. 정부가 공무원 등 이주자들의 세종 정착을 위해 쏟아낸 특공 물량 중 상당수가 투자용으로 활용된 셈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세종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애초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을 채운 공무원 중 특공 아파트 매도를 검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과 매도 시 차익을 고려한 매도 타이밍을 묻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부쩍 많아졌다"고 했다.

그는 "사실 언젠가는 터질 문제가 이제 터진 것"이라면서 "현지에서는 수년 전부터 '특공은 재테크 투자용'으로 인식돼왔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도 이전특공 제도의 전면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5일 행정예고된 개편안에는 Δ특공 대상 축소 Δ특공 비율 축소 Δ중복 특공 불인정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건들은 대부분 개편안을 통해 방지가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대책 등에 대해서는 개편안 적용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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