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0년간 '급식 품질' 감사 0건…"실질적인 조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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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0년간 '급식 품질' 감사 0건…"실질적인 조치 없었다"
  • 시사레코드 기자
  • 승인 2021.05.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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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부실 급식' 논란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는 군이 최근 10년간 급식 품질과 관련한 자체감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1일 국방부와 각 군이 제출한 '국방부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부실급식, 배식실패 등 군 급식 질과 관련된 감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 증식비 처리 문제나 전투식량 과다 구입 등 행정 처리와 관련된 감사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보급수준에 따라 급식품 저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급양대별 보급 수준을 확인한 결과 미달품이 66품목, 초과 품목이 229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감사에선 급식예산 중 8억8000만 원이 초과 배정됐음에도 해군의 경우 56억 원, 해병대는 47억 원 등 103억 원이 부족하게 배정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 2018년엔 장거리 이동신병과 예비군에 대해 1끼 매식비 기준액(최대 6000원)으로 도시락을 지급하는 데 있어 국계법(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따른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이 아닌 최대 기준액에 맞춰 도시락을 계약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안을 포함해 국방부 자체감사 1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9건이 징계가 아닌 '개선' 수준의 요청만 받았다고 전했다.

국방부 자체감사 중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3년 훈련병 증식 구매업무 부당처리건이 유일했다. 기초훈련 증식비 편성액이 10억2000만 원인데도 경쟁계약 없이 계약했고, 증식품(단팥빵) 구매비용이 1년 만에 166.7% 증가했음에도 품질 변화가 없었던 데 따른 징계였다.

이 의원은 "실제 급식을 운영하는 각 군의 실태는 더 처참하다"며 "육·해·공군을 비롯해 해병대 등 각 군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군 급식 관련 조사결과 및 처리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빈약한 군대 식단에 대한 문제가 이번뿐만이 아니었음에도 국방부와 각 군은 그때마다 개선하겠다고 외쳤을 뿐 실제론 전수조사나 감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매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서 장관을 중심으로 지난 7일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자 서 장관은 지난 20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장병 급식 대책과 관련한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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