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신고 의무화…6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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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신고 의무화…6월1일 시행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5.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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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16건과 일반안건 1건,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약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임대·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허위 내역을 신고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연간 임대수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실거래 정보 공개로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즉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해당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명과 나이, 주소, 범죄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체육계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스포츠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재난 발생시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재난지원금 상한액을 적용할 때 인명피해 부분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염처리업 등록 요건을 완화해 소자본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대상에 화학사고 피해를 추가하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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