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진단검사 행정명령'서 도우미만 쏙 빠진 이유?
상태바
'노래방 진단검사 행정명령'서 도우미만 쏙 빠진 이유?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6.01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와는 무관함
기사와는 무관함

서울시는 이달 1~13일 서울지역 노래방 업소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노래방 도우미'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노래방 관리자, 영업주 등 종사자들은 이달 1~13일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조치에 불구하고 '원인 제공자'인 노래방 도우미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 관리자, 영업주 등과 달리 도우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단속되기 전까진 누가 도우미인지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행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는 도우미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 노래방협회나 업주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검사 역시 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13일 이후 실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단속보다는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파악하고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1~2주 간 경찰·자치구 등과 함께 노래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대상은 노래방 내 주류 반입 및 판매, 도우미 운영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