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특별조치반' 가동…성범죄예방TF 3개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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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특별조치반' 가동…성범죄예방TF 3개월 운영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6.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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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국방헬프콜 광고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군내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조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7일 국방부는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반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양성평등·인권·감사·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국방부는 신고된 사안 중 수사 등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건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성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5건이다.

이날 오전 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을 내놓았다.

전담팀은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Δ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Δ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Δ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각 분과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참여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현재 "15건의 신고 접수가 들어와 있다"며 "(신고) 처리와 관련해서 10건은 수사·조사 쪽으로 넘겼고, 5건은 상담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또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와 관련해 "기존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실태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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