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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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선처 호소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6.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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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5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나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는 마음도 갖지 않았다"며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점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또 "수형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할지 모르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를 괴물처럼 만들었다"며 "댓글사건 이후에도 수십번의 검찰 수사와 백몇십 번의 재판을 받았다. 차라리 '교도소 가라'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이날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잘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등 법리적인 부분도 전반적으로 살펴봐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재직 당시의 일로 8년 이상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댓글공작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되고 9차례나 기소된 점을 양형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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