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동영상 취재관련 징계받은 YTN 기자 징계 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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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희 동영상 취재관련 징계받은 YTN 기자 징계 처분 무효"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1.07.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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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동영상 취재 무산'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YTN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는 23일 김태현 YTN 국제부 선임기자가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기자는 경제부장이었던 지난 2015년 8월 이건희 회장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니 거액을 달라는 제보가 들어오자 사장 주재회의 결론에 따라 삼성 측에 먼저 접촉했다.

이와 관련 YTN 미래발전위원회는 2019년 5월 취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기자에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기자는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사장 주재회의에서 현장 취재진을 배제하고 보도를 보류한 다음 사회부장과 당시 김 부장에 취재를 맡긴 것 자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동영상 보도와 관련해 삼성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접촉이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한데, 원고가 취재 초기에 사회부장의 제보자 취재와 병행해 삼성 측과 접촉한 것을 두고 취재윤리나 규정에 반하는 '선행 취재없는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2심은 또 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하고 취재 초기에 삼성과 접촉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고 수주상 불이익을 고려해 취재를 멈추기로 하거나 김 기자의 행위가 취재 윤리나 규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YTN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1, 2심 판결문을 게시하고 "회사의 징계를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문과 1심 판단의 오류를 바로 잡으면서 징계의 부당함과 미래발전위원회 백서의 오류도 준엄하게 지적한 2심 판결문 모두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다"라며 "구체적 사실과 인과 관계를 왜곡한 부당 징계가 삶의 터전인 YTN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며, 회사 사상 초유의 이 사안에 대해 선후배와 동료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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