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軍전역땐 1000만원 적금 탄다
상태바
중산층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軍전역땐 1000만원 적금 탄다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1.08.31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제회복·양극화 대응, 경제구조 저탄소화 등 미래산업 구조 혁신, 장병 사기진작 및 국민안전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 등 중점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일자리 예산 31조원…일자리 211만개 유지·창출

내년에는 경제와 고용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더 늘린다.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예산 중점을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도 지속한다.

공공일자리는 올해 101만개에서 내년 105만개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여기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등이 포함됐다.

민간일자리는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소프트웨어(SW) 인력 5만9000명 양성 등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K-글로벌 백신 허브 7000억원…1조원 규모 펀드도 조성

정부는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연구개발(R&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021년 기준 9위)을 적극 뒷받침한다.

◇SOC 예산 28조원 역대 최대…GTX A·B·C 본격 추진

도로나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 'SOC' 분야에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선 내년 예산에 6000억원을 반영했다.

◇기준중위소득 5.02%↑…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시범실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한다. 2015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 조치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46만3000원에서 153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과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2022년 예산안 관련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완성…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코로나 이후 신(新)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4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5000원~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간다.

또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성가족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한부모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도입…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

정부는 내년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지원 예산을 23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를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1.4만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10만→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예우·편의 증진을 위해 기본보상금을 5% 인상하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원…맞춤형 재도약 예산도 3배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1조원에 더해 내년 1조8000억원을 추가 보강한다.

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조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新)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6조원…국가균형발전 가속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내년 52조6000억원이 투자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 1조원 신설, 지방교부세(금) 22조7000억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조1000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 223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예산 23조원…농지연금 65→60세로 확대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내년 23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4% 확대하고 소득안정,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한다.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하는 한편,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255개에서 345개로 확대해 5586억원을 투자한다.

 

 

 

 

 

2022년 한국판 뉴딜 예산 정부안

 

 

◇한국판뉴딜 2.0에 33.7조원…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1조원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 착근을 위해 33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시 220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에 9조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강국 도약을 위해 13조3000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조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12조원 투자…2.5조 기후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NDC(국가온실가스감출목표) 목표 상향 등 대응에 1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한다.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

또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 제도를 내년부터 병행하기로 했다.

◇20대 분야 혁신인재 16만명, 융합형 의사과학자 1000명 육성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를 당초보다 5만명 늘린 16만명을 집중 양성한다.

대학과 기업,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LINC 3.0'과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등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지원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979명 등도 양성한다.

◇전체 R&D 예산 29.8조원…뉴딜 R&D 2.4→3.6조원

정부는 차세대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내년 R&D 예산을 3조6000억원으로 올해 2조4000억 대비 48.1% 대폭 확대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를 5117억원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일컫는 이른바 BIG3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845억원) 개발과 같은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 7000억원을 반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백신 9000만회분 구입, 총 1.7억회분 확보… 방역예산 5.8조원

내년 백신 9000만회분(mRNA 8000만회분+국산 1000만회분) 신규 구매에 2조6000억원을 비롯해 보관·배송·접종 등 전 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5000억원이 쓰인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하고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전 단계에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D에는 500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 블루 대응, 위험기계 전면교체 등 국민안전에 21.8조

정부는 자연재해(풍수해, 산림재해, 지진)·생명보호(자살, 교통사고, 산재·화재)·생활환경(수질, 대기질, 폐기물) 분야별 3대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투자를 올해 20조9000억원에 내년 2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블루(우울감)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000대 전면 교체도 지원한다.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친가족 5대 패키지 4.1조원

현재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내년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한다. 이 조치로 43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0~1세 아이를 둔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

또 생후 1년 내 자녀 있는 부모 모두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공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친(親)가족 5대 패키지에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재정지원체계 일원화…1000억원 이상 지원

정부는 아동학대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 규모도 내년 1000억원 이상으로 40% 수준 확대한다.

또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하고,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월 100만원도 신규 지원하는 등 위기아동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국방예산 55조원…국방R&D 5조원, 병장 월급 67.6만원

국방예산 전체 규모는 올해 52조8000억원에서 내년 5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 교육훈련 과학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군 사기진작 차원에서 병 봉급과 급식 단가도 올린다.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60만9000원에서 내년 67만6000원으로, 급식 단가는 현행 대비 25% 가량 올려 일일 기준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병사가 18개월 복무 기간 중 매월 40만원씩 적금을 부을 경우 정부 매칭을 통해 전역시 약 1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등 군 사기진작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