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의 병원 등 본사업 6곳과 지연 등에 대비한 대전시 중구 대사동의 업무시설 등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국비를 투입,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 선정기준을 기존의 2～4곳을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양 기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은 터파기 중 중단된 곳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해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되며, 경남 거창군 병원은 기존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등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충남 공주시 호텔은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중구 오피스텔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공사 재개해 지자체와 협의해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울산시 중구 복합상가는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