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주택을 시세 기준 분양 전환하면 추정이익이 2조4000억 원에 이르며, 여기에 이미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000억 원 이익 발생, 이는 국토부가 승인한 법정이익 1000억 원의 87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경실련은 LH가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0년 주택(10년후 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돈이 부족해서 분양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빈곤층 등 특수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6041세대가 공급됐다.
당시 판교신도시부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책에 따라 LH공사가 이중 3952세대를 공급했는데,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분양가격은 평당 710만 원으로 25평 기준 1억8000만 원이다.
경실련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임대주택용지는 강제수용한 땅을 무주택서민 위해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조성원가의 60~85%로 건설사와 LH공사 등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LH공사 뿐 아니라 부영 등 민간건설사(2089세대 공급)들도 시세기준 감정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 원~4000만 원 정도이며, 평균 3300만 원(중소형 3000만 원, 중대형 3500만 원)이다.
경실련은 시세의 80%로 분양 전환할 경우 LH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 원,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000억 원의 이익발생이 예상, 호당 평균 6억1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5년 정부는 판교신도시건설 이익은 1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경실련이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은 6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뒤 “10년 주택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 공공의 이익은 8조7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0년전 국토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1000억 원의 87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는 국가가 승인한 이익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국가를 속여 추가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국가가 환수를 해야 마땅하다”며 “특정 민간 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안기기 위해 이런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세금특혜 등의 투기조장정책으로 강남집값만 한 채당 5억 원이 올랐으며, 판교도 평균 2억 원 이상 상승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 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무주택 서민들인 입주민들에게 공공이 관련법에 어긋나는 엉뚱한 기준을 적용,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LH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당초주택가격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