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표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지구가 지정·고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구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완료돼 오는 15일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총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같은 해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된 택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된다.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이를 위해 전체 면적의 30%(의무비율은 20%)를 공원·녹지로 확보하고,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20% 이상도 교통대책에 투자하기로 했다. 입지 발표 때 수립한 교통대책 외 지자체 건의를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일자리·교통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수도권 30만호 계획 탄력
특히 이번 5곳 지구 지정으로 총 1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을 이어가게 됐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만8000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 역곡(5만5000호), 성남 낙생(3000호), 안양 매곡(900호) 등 3곳 1만호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등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 할 계획이다.
30만호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만9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30만호와 함께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에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30만호 전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가 월 단위로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한 소관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단독 사업이 많은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 간 상시협의체를 월단위로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