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 앵무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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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 앵무새 반복
  • 미디어뉴스팀
  • 승인 2019.11.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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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6일 한일관계 개선책의 하나로 자국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을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NHK·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피한 조치"라면서 "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자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고 판단, 이달 23일 운용 시한이 만료되는 한일 지소미아를 재연장 없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 정부는 이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 계속되자 "일본 측이 화이트국가 제외 등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상황.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지난 3일부터 나흘 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5일 와세다(早稻田)대 강연에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제안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일본)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을 비롯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앞서 8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조치(수출규제)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을 당시에도 "두 사안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의 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지역 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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