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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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 구형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05.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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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38)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5개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5억원 이상의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70억원이 넘는 등 피해가 중하다"며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결국 피해는 강동구청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떠안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 김씨는 울먹이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를 낳은 점은 깊이 사죄한다. 선처해준다면 두 번 다시 이 사회에 폐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8억원은 2020년 5월 다시 구청계좌로 입금됐으나, 77억원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외상거래(미수거래) 투자로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돼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강동구청은 지난 3월 횡령사건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서 해당 사건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에 김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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