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매립지 2044년까지 연장' 뒷받침 증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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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매립지 2044년까지 연장' 뒷받침 증거 나왔다"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05.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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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서울시가 2015년 7월 인천시에 보낸 매립지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박남춘 선대위 제공)

2015년 만들어진 ‘수도권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 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며 1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27일 환경부장관·서울시장이 2015년 7월 인천시에 보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당초 2016년 12월31일에서 2044년 12월31일로 28년 연장해 달라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부지 103만㎡를 더 쓰겠다고 했다.

이 문서는 당시 윤성규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천시장이던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에게 보낸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이 문서가 유 후보의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23일 공개된 ‘매립지 2044년까지 사용’ 합의문에 대해 유 후보가 “이미 폐기된 문서로 의미 없다”고 말한데 대한 반박이다. 2015년 6월28일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실무책임자들이 서명한 이 합의문의 주요내용 역시 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는 것이다.

박 후보 선대위는 “‘실무자들의 합의는 폐기됐고 의미가 없다’던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측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서를 무효화하려면 관련 기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당시 인천시가 문서를 폐기했더라도 서울시와 환경부가 파기하지 않았다면 문서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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