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장'은 45일째 '공백'…기약 없는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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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장'은 45일째 '공백'…기약 없는 인사청문회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2.06.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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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채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해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질타까지 나오는 가운데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점점 꼬여가며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어 보인다. 교육부 수장의 공백 상태가 23일까지 어느덧 45일째 이어지면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까지 정부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를 열지조차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달 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가 전까지 요청을 하겠지만 당장은 기다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원 구성 등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진전된 것이 없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진행은 오히려 악화하는 모습이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여전히 풀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의원 관련 고소·고발 취하 요구 논란 등이 더해져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사외이사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박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지난 21일 서울대를 항의 방문,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장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시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언급된 지방교육재정금교부금 제도 개편, 대학에 대한 규제개편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장관이 없으면 동력을 받기 힘들다. 교육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여러 이슈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반도체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교육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함께 묶여서 하는 것이다. 다른 부처와 조율할 상황도 많은데 직무대행 하는 차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장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장으로서 령(令)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계에서는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송 위원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소명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장관을 하겠다는 명예욕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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