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에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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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에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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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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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1년 구형…"자신의 허물 벗기 위해 무죄 주장, 죄질 가볍지 않아"
李 차관, 재판 내내 혐의 부인…"음주로 사물 변별 능력 미약한 상태였다"
'봐주기 논란' 경찰관은 1년6개월 구형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합의금 1천만원을 건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차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차관)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택시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삭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이 전 차관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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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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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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