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주거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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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주거금융 지원 확대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19.12.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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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대출·유자녀가구 우대 강화, 노후고시원 이주지원 대출상품 신설

# 내년 셋째 출산을 앞둔 김OO는 수도권 59㎡ 아파트에 거주 중이나, 전세 만기인 내년 2월에는 다섯 식구가 함께 지낼 84㎡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 마침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고 하여, 김씨는 벌써부터 아이들 방 꾸며줄 생각에 기분이 들뜬다.
= 3자녀인 김씨는 2억2000만 원(0.2억 우대)을 1.6∼2.2%(0.7%p 우대)로 버팀목전세대출 가능, 월 이자는 29∼40만 원으로 시중 대비 20∼30만 원 저렴.

# 서울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박△△는 작년 인근 고시원 화재참사 이후 남일 같지 않아 늘 불안하지만, 당장 이사 나갈 보증금이 없어 1년째 그대로 거주 중이다. 고시원 주인에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달라고 했지만, 그러면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에 한숨만 나온다.
=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고시원에 거주하는 박씨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1.8%로 대출 가능, 이 경우 월 이자는 7만5000원.

2020년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혜택이 강화되고, 최소한의 방재시설도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최대 0.7%p로 상향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 우대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되며,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대 20년(기존 10년)까지 늘어난다.

3자녀의 경우 디딤돌(구입)은 최대 2억6000만 원을 1.5%~2.45%로, 버팀목(전세)은 최대 2억2000만 원을 1.6∼2.2%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미설치 고시원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연 1.8%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통상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기능이 있는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우대금리(0.1%p)가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9조4000억 원 예산 반영 및 융자조건 개선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며 “정부는 새해에도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금융 #스프링클러 #방재시설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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