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입국제한 사전통보" 주장에…청 "확인요청 때도 부인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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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입국제한 사전통보" 주장에…청 "확인요청 때도 부인했다"(종합)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3.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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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입국제한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10일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바로잡았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스가 관방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측에 사전통보를 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항을 부인한 바 있다"며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대(對) 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 사전설명을 했다"며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신뢰없는 행동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한국과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의 발표 이튿날인 6일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같은날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일본발 입국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9일부터 적용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생각이나 (입국제한)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도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에 통보하는 동시에 (대책)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한국 측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 장관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브리핑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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