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3월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 대상으로 진행한 보육정책 제도개선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총 5989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듣고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유보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응답자는 △학부모 1999명(33.4%) △보육교사 2037명(34%) △원장 1590명(26.5%) △기타 363명(6.1%)으로 구성됐으며, 총 10개 문항 가운데 개인정보 및 동의 문항을 제외하면 4개의 핵심적인 보육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라는 질문에 찬성이 5289표(88.3%)나 나오면서 원장의 교사 겸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어 반대 402표(6.7%), 중립 288표(4.8%), 관심없음 10표(0.2%) 순이었다(차트1. 참조).
다양한 보육 욕구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규칙은 엄중하고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있고 아동 학대와 안전 문제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원장의 교사 겸직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예산상 이유로 계속 미뤄진 상황이다.
이어 “인건비 지원시설에만 적용되는 호봉제 형태의 인건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돼야 한다”라는 질문에는 5696표(95.1%)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반대 144표, 중립 134표, 기타 15표 순이었다(표1. 참조).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영아 비율조정은 실현돼야 한다”라는 질문도 5906표(98.6%)라는 압도적 비율로 찬성이 나왔으며 이는 학부모, 보육교사, 원장 모두가 영아 비율조정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는 25표, 중립은 55표, 기타는 3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 간의 차별은 없어야 하므로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보육환경은 개선돼야 한다”라는 질문에는 찬성 5889명(98.3%), 반대 24명(0.4%), 중립 70명(1.2%), 기타 6명(0.1%)으로 나타났다(차트2. 참조).
응답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3821명(63.8%)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441명(7.4%), 전라남도 435명(7.3%), 서울특별시 364명(6.10%), 인천광역시 252명(4.2%), 광주광역시 133명(2.2%), 대구광역시 125명(2.1%) 순으로 나타났다(차트3. 참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보육제도 개선에 대해 △“원장의 교사 겸직 폐지와 교사 대 영아 비율이 조정돼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면 좋겠다.” △“표준 보육료 책정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원장의 담임 겸직을 폐지해 보육 현장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차별받지 않는 보육·교육을 주장하면서 어린이집은 왜 차등 지원되는 거냐.” △“서류 간소화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달라.”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영아의 발달 특성 고려한 보육 제도개선 및 유보 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의 이해와 방향을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