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10대 강훈 '딥페이크' 사건, 가정법원서 검찰…형사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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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10대 강훈 '딥페이크' 사건, 가정법원서 검찰…형사재판 회부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4.2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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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 News1 박지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의 '딥페이크' 사진 유포혐의 사건이 법원에서 검찰로 다시 넘어갔다.

가정법원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분류된 이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긴 것은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서울가정법원이 돌려보낸 강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접수 처리했다. 강씨는 여학생과 음란물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트위터 등 SNS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돼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당시 강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소년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송치했다.

소년법은 소년사건의 경우 검사가 법원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고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행동기나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다시 기소여부를 판단해 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사건을 조사하는데 명예훼손 건을 별개로 처리하기보다는 (기존 건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강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을 비롯해 9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강씨는 조씨의 행동책으로 불리며 조씨를 도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해 전달하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신상정보와 앞으로 진행되는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의 신상공개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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