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공식화…'영리화' 논란 돌파의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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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공식화…'영리화' 논란 돌파의지(종합)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5.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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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고 있다. 2020.5.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청와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을 대비해 비대면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방역 목적임을 설명하고, 이를 '의료 영리화' 또는 '의료 민영화'로 간주하는 반대 의견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비대면 진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으로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김 수석은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의 일환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예외적 전화진료로 환자 안전과 건강상의 부작용은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이런 비상상황을 빌미로 원격의료를 제도화해 재벌과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반대 논리는 비대면 진료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영리화와는 상관이 없고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권을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의료는 26만여건 전화진료 형태로 이뤄졌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고혈압 환자 등이 진료받았다"며 "대형병원에서만 이뤄진 것도 아니고 동네 병원도 상당수 전화진료를 해 여러 환자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청와대의 돌파 의지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강 수석은 비대면 의료 도입 확대에 대해 "원격의료의 전면화로 볼 것은 아니다. (원격의료는) 실사구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산업 발전 등 경제 논리와 결부되는 인식이 있는 만큼, 방역 목적의 '비대면 의료'와 구분한 것이다.

강 수석은 "원격의료의 공론화라기보다도 의료진이나 국민의 안전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동네 병원에서 30만건이상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2차 대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사구시 해야지 이게(비대면 의료가) 논쟁으로 가서 영리병원까지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 전면화는) 논의한 적이 없다"며 "지금은 2차 팬데믹이 오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발병이 됐을 때 준비를 해야 한다. 누굴 위한 원격진료가 아닌 의사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비대면 진료다. 개념이 원격이다, 비대면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4일) 목요대화에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완화 등 산업 진흥 차원이 아니라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역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이 공식화된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기본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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