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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국산으로 속여 1000억원대 챙긴 회사 회장 등 7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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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 국산으로 속여 1000억원대 챙긴 회사 회장 등 7명 '실형'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0.06.26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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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값싼 중국산 배관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국내외 판매해 거액을 챙긴 회사 회장 등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랜지 제조업체 회장 A씨(74)씨에게 징역 7년을, 전 대표이사 B씨(70)와 임원 C씨(59)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계열사 대표 D씨(52)에게 징역 4년을, 전 대표이사 E씨(68)에게 징역 3년을, 현 대표이사 F씨(54)와 임원G씨(56)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 C씨와 회사에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0여년 동안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플랜지를 값싸게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1225억원을 받고 국내 25개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부터는 원산지를 조작한 플랜지 11억원 상당을 러시아 등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랜지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관 이음 부품으로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가 조작된 부품이 국내 발전소·정유·석유화학 설비 등 산업 기반 시설에 다수 공급됐으며, 일부 부품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이 10년간 이어지는 동안 25개 피해 업체 외에도 원산지 조작 사실을 모른 채 각종 시설과 플랜트 공사를 의뢰한 최종 발주 회사를 포함하면 피해 회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막대한 수량의 수입 플랜지 원산지 표기를 일일이 삭제하고 국내산으로 속이기 위해 협력업체에 업무를 전담시키고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가짜 부품을 사용한 국내 회사들이 향후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노출됐고, 해외 발주 공사의 성격으로 볼 때 국내 회사들의 공신력이나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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