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는 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재석 의원 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표 4표로 가결시켰다.

가결을 당론으로 한 국민의힘과, 부결 입장인 민주당은 지도부가 맞서고 의원 자율투표로 정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30여석 나온 결과다.

검찰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 가결 표결처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죄가 검찰에 의해 크고 무겁게 드러나, 구속영장에 적시되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2023년 2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었다.

추가로 2023년 9월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2차 청구함으로써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9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을 파행과 재판기록 유출, 측근 김용 재판에서도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 등, 위증과 증거인멸 정황도 구속 필요 사유로 적시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불거진 대장동 사건을 교묘하게도 비켜가며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당대표도 거머쥐며 곡예 줄타기를 하였지만 결국 방탄국회에서 막히고 말았다.

기어코 단식이라는 강수를 꺼내 연명을 이어갔으나, 출퇴근 단식과 보온병 논란 등은 방탄단식과 다름아닌 구속 방지용 방탄 정치놀음 표상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2023년 6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깜짝 발언'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하고, "방탄프레임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또, 이재명 대표는 2023년 8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을 찾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이었다. 그러면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을 '희생 제물', 검찰을 '공작 수사'라며 반발했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2023년 9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해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현란한 말장난 수사어휘 범벅과 범죄자 방탄 처리 지시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023년 2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회에서 1차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재명의 구속 기로는 내로남불 패거리인 민주당 168명 국회의원 청부업자들에게 달린 형국이었다.

풍파 많은 정치에서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이치다.

무도막지한 문재인 정권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동시에 가두기가 잠시 성공했을는지 몰라도, 부메랑이 된 지금 이재명은 죄질이 다르다.

종국은 철창행이다. 불을 보듯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 땅에 이재명의 범죄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2의 이재명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8대 강국이 되었다. 정치만 잘하면 선진국이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선진국이다.

갈길 바쁜 대한민국호에 명백한 범죄자를 동승시킬 수는 없다. 범죄자들과 여야협치, 상생정치, 무임 승선은 허접한 논쟁이다. 불의한 거짓말쟁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잘라 퇴출시키고 가야 한다.

범죄자에게는 우겨쌈도, 허세도, 남탓도, 단식도 다 무용지물, 백해무익, 반면교사이다.

이재명이 어떤 누구인지 깨어 있는 백성들은 다 안다.
설사 인간세상 흑암천지라도 하늘은 내려다 보고 있다.
정의 세상이 다가 오고 있다.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국제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