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 R&D 예산에서 마련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데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된 3조 4000억 원은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해 총 1조 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추가로 3만 2000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다"면서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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