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이「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핵심요소로 보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인사관리제도 개선
-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23년 900만 원에서 ’24년 1,200만 원으로 33.3% 인상될 예정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23년 750만 원에서 ’24년 1,000만 원으로 33.3% 인상될 예정
- 아울러, 현재 학기 중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 인상을 위해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
- 우수 인재의 3사관학교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
- 초급간부의 정원은 줄이고, 중간간부의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간계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장기복무 선발률을 확대 (지원자 대비 58% → 80%)하여 군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
합당한 경제적 보상
- 적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현행작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추가확대하도록,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GP / GOP, 함정, 방공 복무자 등의 임무수행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해 나갈 것
- 군인의 복무지역 특성상 불편한 교통, 낮은 문화적 혜택, 고립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을 인상하도록 할 것
-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수당, 장기간 동결되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 타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수당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 ’23년 간부숙소 개선사업 예산은 ’22년 대비 44% 증액된 4,586억 원을 편성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집중 시행 중
- 초급간부들이 ‘다(多)인 1실’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족숙소는 '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할 계획
- '24년은 주거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23년 대비 약 2배 증액하여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집중 추진할 것
- 간부숙소 면적을 기·미혼 구분 없이, 24㎡(발코니 별도)로 개선하였으며,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인용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등 생활비품 지원을 확대하여 초급간부의 사생활 보장 및 자기개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
- 임관 후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는 관사나 간부숙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지급하도록 '24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음
휴가여건 보장
- `청년세대의 워라밸 여건 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초급간부의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감 완화를 위해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기한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훈령 개정을 올해 9월에 완료
-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주기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한 강조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평가ㆍ감독함으로써 초급간부의 휴가여건을 보장해 나갈 것
의료여건 확대
- ‘23년 9월부터 시행중인 초급간부 대상 ’복무주기별 정밀종합건강검진‘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
- ‘복무주기별 종합건강검진’은 임관 3 · 5년차 간부를 대상으로 매년 받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군 특성 및 청년층의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갑상선 검사, 종양 검사 등 24 ~ 28종의 검사를 군병원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자기개발 지원
- 초급간부들의 개인역량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자기개발 지원과 장기복무로 선발된 초급간부들에게 국내·외 위탁교육과 능력개발교육을 지원
- 7월부터는 모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어학, 자격증, 정보기술(IT) / 사무자동화(OA), 취업 등 8천여 개의 맞춤형 자기개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지원
- 연간 30 ~ 40여 명의 부사관을 주간위탁교육생으로 선발은 물론, 매년 부사관 3,000여 명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선발하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야간·사이버과정 등에 입학시키고, 학비를 지원하여 학위취득여건 마련
아울러,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국방차관 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꼼꼼히 챙기고, 예산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있게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제 기자 cst0121@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