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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4분의 1' 법인·다주택자 '차지'…세금 회피성 법인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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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4분의 1' 법인·다주택자 '차지'…세금 회피성 법인 거래 ↑
  • 이진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7.2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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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2019년, 2020년 상반기 동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서울주택 거래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특히 요즘엔 법인으로 위장한 투기꾼들이 참여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거래량이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거래가 줄어든 대신 법인거래가 늘어나 과세부담을 피한 '갈아타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주택 거래 다주택자·법인이 25% 차지

2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주택거래량은 83만3372건, 2019년 84만6779건에 달한다.

이중 다주택자의 거래비중은 2018년 14.7%(12만2821건), 2019년 15.5%(13만1323건)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거래 비중은 4.7%(3만9509건), 6.3%(5만3699건)였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만 합하면 2018년엔 전체 주택거래 중 19.4%, 2019년엔 21.8%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도한 셈이다.

투기수요가 집중된 서울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거래 양상이 더욱 뚜렷하다. 2018년 서울 주택거래 16만627건 중 다주택자의 비중은 16.9%(2만7160건), 법인은 3.8%(6183건)를 차지했다. 지난해엔 전체 14만2577건의 거래 중 24.6%가 법인과 다주택자다.

정부의 규제가 임박했던 올 상반기 주택거래(7만841건)에선 25.5%까지 법인과 다주택자의 거래가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규제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법인의 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주목했다. 법인의 거래비중은 2018년 3.8%에서 2019년 6.7%, 올해 상반기엔 9.1%까지 늘어났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규제회피용 갈아타기 주목…"주택다량 거래 법인 집중조사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울주택 거래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거래가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요즘엔 법인으로 위장한 투기꾼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거래에 쏠리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 중과세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법인을 이용하거나 갈아타는 방식을 활용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타깃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된 것도 실주거 목적이 아닌 다수의 거래가 집값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주택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부가 이를 규제하자 법인거래가 특히 늘어났다"며 "다량의 주택을 사고파는 법인의 경우엔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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