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위해 지방재정 367조 신속집행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키로 했다.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 해 306조 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 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