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5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산업 대책을 발표했다. 중요 부품 안정화를 빠른 시기에 이루기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먼저 일본에 의존해 온 산업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100대 품목을 선정해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주요 품목에 대해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 통관지원체제를 가동시키고, 불산과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인허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여 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지원 할 계획인데, 추경을 통해 9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핵심과제는 이를 면제해주고, 핵심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도 추가한다.
정부는 또 국내개발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M&A와 해외기술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 방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구성, 기업을 지원하고 대상별 전담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 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