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들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를 밟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1차관)’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 지난해 7월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산단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태 경제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