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안정’ vs ‘정권심판’ 역대 총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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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정’ vs ‘정권심판’ 역대 총선 분석
  • 김준기 정치·사회부 기자
  • 승인 2024.03.26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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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냈고, 신당이 출범하는 등 정치권은 제22대 총선을 향해 뜨겁게 질주했다. 역대 모든 총선이 그러하듯 여야는 각자 당의 명운을 걸고 진검승부에 나선 모습이다. 또 현 정권의 국정안정과 정권심판의 대결구도로 역대 모든 총선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듯이 22대 총선 또한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선거 전부터 빗발치는 모든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특정 정당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례 때문에 표집이 이루어지다가 반전되는 것 역시 매번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다.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하는 계층일수록 언론을 믿는다. 그래서 언제나처럼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져 있는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매우 적극적으로 여론조사결과 기사에 사활을 걸기도 한다.

후보들의 공약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철마다 여야 후보들의 공약남발이 반복됐지만 유권자들은 선심성 공약이란 걸 알면서도 해당 공약에 조그마한 희망을 건다. 매번 유권자의 표심을 유혹할 공약을 쏟아내지만 설익은 계획 탓에 공약 이행률은 50%선에 그치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300석 중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보수와 진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선거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 내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장·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고 진보 성향이 강한 2030세대가 선거에 쏟아져 나오면 진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투표 참여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어느 진영에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역대 총선 투표율을 분석해보면 이 모든 것이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란 걸 가늠하게 된다.

2008년 제18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선거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는 153석을 차지해 통합민주당 81석을 압도했다.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창조한국당 3석으로 보수진영은 총 188석을 확보한 것이다. 전국투표율은 46.1%로 당시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2012년 제19대 총선은 이명박 정권 후반기였다. 정권 심판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당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확한 구심점으로 작용돼 여당의 압승으로 치러졌다.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이었으며 전국투표율은 54.2%였다. 이 기세를 몰아 총선 이후 8개월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분열된 체제로 총선을 맞이해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져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승리가 예상됐던 선거였다. 그럼에도 집권 후반기에 공천개입과 당청관계 대립 등 공천 파동으로 인해 민주당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을 얻어 범진보의 과반승리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58.0%였다.

2020년 제21대 총선은 탄핵의 여진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진보진영의 역대급 승리가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반기였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혼돈이 이어졌다는 정론이다. 전국투표율은 66.2%였으며 더불어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미래한국당 19석이었다. 당시 중도로 분류된 국민의당은 3석, 무소속이 5석을 차지했다.

2000년대 이후 총 여섯 번의 총선이 치러졌으며, 여당이 승리한 사례는 네 차례였다. 이는 곧 국정안정이 우세했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그야말로 ‘대동소이(大同小異)’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일하고 싶다”며 정권 안정론을 호소하고 있고, 민주당은 “무능한 정권”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외친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제3 신당의 활약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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