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 5대 정책은 미래 세대에 고통을 안겨 줄 '기본 없는' 공약"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위는 27일 오후 "결혼하면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산하면 탕감해 주겠다는 것은 '돈 줄테니 아니 낳으라'는 전형적인 출산 가요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특히 "헝가리 말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돈으로 여성과 가족의 가치를 왜곡하는 반사회적인 공약이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주책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실체를 알고 보면 기본을 못 갖춘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 무상 교육 역시 그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면서 "사립대 반갑 등록금은 대학의 혁신을 저해하고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며 그에 따른 국가적 비용은 생각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공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이라는 허울을 쓴 포퓰리즘 정책은 이에 아이들까지도 전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아동수당이 왜 '기본소득'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기본사회 공약은 정부 예산의 구조 조정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고 대규모 증세와 국채 발생이 있어야 가능한 정책들로 효과 없는 공약으로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오히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기본 없는' 공약"이라고 공세했다.
아울러 "격차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 지원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취약한 계층, 뒤처진 지역에 두텁게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격차 해소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