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가 지난해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4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합동평가는 지표개발 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지표에 중점을 두었다. 정량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은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지역여건(인구, 재정규모, 면적 등)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 적용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했다.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 평가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국민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평가단 85명의 평가를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별·광역 등 ‘시’에서 목표달성도가 상위인 지자체는 울산, 세종이고, ‘도’에선 경기, 제주, 충남의 달성도가 상위에 올랐다. 달성도가 높은 주요 지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방문건강관리사업,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였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지표는 양육수당·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99.5%)가 이용했고,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대다수의 국민이 출산·양육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빈곤, 고령 등 취약계층가구를 간호사 등 전문인력(평균 151명)이 직접방문(1인당 연간 방문횟수 1697회)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든 지자체가 설정한 목표를 100% 달성해 질환 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지표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아 사용한 실적이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총 2만650명이 이용해 당초 목표 1만6750명을 초과해서 이용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됐다.
우수사례 평가는 지표별 우수사례를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해 각 2건씩 총 126건을 선정하고,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이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가 많이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14건), 대구(12건), 도에서는 충남(15건), 전남(11건), 경북(10건)이었다.
서울의 우수사례로는 ‘걸으면서 기부하고 건강도 챙기는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가 선정됐다. 활동량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으로 걷기 사업(걷기 어플리케이션, walkon)을 추진해 걷기 실적에 따라 쿠폰을 주고 쿠폰을 활용한 상품구매와 기부금 사용 등으로 참여자의 건강개선 및 기부문화 확산, 환경보호 등 1석 3조의 성과를 거뒀다.
대구의 우수사례로는 ‘대프리카에서 대쿨(大Cool)한 도시, 대구로’가 선정됐다. 대구의 지역 환경이 지니고 있는 폭염에 대비해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폭염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옥상녹화 사업(나무심기) 및 도로 노면에 쿨페이브먼트(특수포장으로 온도를 낮추는 시설) 시범시행 등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했다.
충남의 우수사례로는 ‘대기오염물질 더 줄이 GO! 국민건강 더 올리 GO!’가 선정됐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내 석탄화력발전소, 주요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추진 등 지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서비스를 구축해 독자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보호에 노력했다.
전남의 우수사례로는 ‘지역의 미래, 대학과 함께 디자인한다!’가 선정됐다. 전남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협력해 ‘대학생 도시재생 골목디자인 공모전’을 운영해 골목디자인 제안발표회·전시회 등을 개최해 조경학과 대학생 재능향상 지원에 기여했고, 대학생 디자인 작품으로 옥천변 옹벽 경관을 개선해 도심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경북의 우수사레로 ‘100년 전통 콩 맛으로 농촌-기업 상생열매 알알이 영글다!’가 선정됐다. 안동 생명콩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농기계 보급(80농가, 325백만원 지원)으로 농촌일손 부담경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농가와 기업(안동제비원 전통식품)간 상생협력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제주의 우수사례로는 ‘똑똑한 버스로 사고예방, ICT 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지킨다!’가 선정됐다. IoT기반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해 졸음탐지, 전방주시 태만, 차선이탈 등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똑똑한 버스’를 운영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거뒀다. 또 이 사업은 국민공감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이번 지자체 합동평가는 24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155개 평가지표에 대해, 분야별 민간전문가 93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합동평가단의 합동 집합검증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는 평가가 실시됐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부진한 시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인센티브 지원(총 160억 원) 및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