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도 처음으로 5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내년 예산은 50조2000억 원으로 올해(46조7000억 원)보다 3조5000억 원(7.4%)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투자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방예산 가운데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대폭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국방 예산 가운데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두 정부 9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 5.3%의 2배에 달한다. 장병 복지 개선 등이 포함된 군사력 운용 소요 비용인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6.8% 증가한 33조4612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부가 밝힌 내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군 구조 정예화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이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 무기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무기체계 획득에 총 14조7003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 6조2149억 원이 편성됐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군 정찰위성 확보, 신형 잠수함 사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 등이 해당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는 데 1조947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한반도 주변 바다와 먼 바다의 해양 권익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추진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271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해 군 구조를 정예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워리어 플랫폼’이라 불리는 개인 전투 체계를 보급하는 데 1148억 원이 투입되고, 드론과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 기술을 접목하는 데 573억 원이 반영됐다. 과학화 훈련장 구축, 모의사격 훈련장비(MILES) 도입 등 훈련체계를 과학화하기 위해 459억 원도 투입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국방 R&D 예산을 3조8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반영하고, 방위 산업을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 육성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50% 이상 늘린 700억 원을 편성했다.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병사 봉급을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병장 기준 월 40만6000원이던 봉급은 월 54만1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일외교 강화, 미·중 관계 대응 예산 대폭 증가
외교부의 2020년 예산안은 11.5% 증가한 2조7328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부로 변경된 이래 최대 증가폭이다.
외교부의 내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일외교 및 미중 관계 대응 강화 등 국가별 외교전략 수립 △국제 사회의 우리 외교정책 이해를 위한 정책공공외교 적극 지원 △영사조력법 시행 대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확충 △외교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내실화 추진 등이다.
특히 대일외교 강화 및 미·중 관계 대응 예산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대일외교와 관련해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올해 12억 원 대비 330% 증가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급변하는 미·중 관계를 대응하기 위해 17억 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외교 다변화에도 예산을 대폭 투입할 예정이다.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에 18억 원(올해대비 16.1% 증가)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에 61억 원(22.7% 증가) △신북방정책 추진 5억 원(38.2% 증가) 등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이 끝나고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 등으로 신남방 지역과의 실질협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